□ 관세청은 ’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, 약 1,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*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* 필로폰 1회 투약량 0.03g 적용
ㅇ 이는 일평균 2건, 2.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‘건수’는 24%, ‘중량’은 16% 증가했다.
–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보면, 20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1건(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려다 적발된 필로폰 402kg)을 특이치로 제외할 경우 적발 중량은 지속 증가추세*이다.
* (’20.9) 134kg → (’21.9) 292kg(694kg 중 402kg 제외) → (’22.9) 383kg → (’23.9) 496kg → (’24.9) 574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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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적발 건수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, 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·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.
ㅇ 적발 중량의 증가는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– ’24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10kg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, 272kg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00%, 중량은 330% 증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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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’24년 1월부터 9월까지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▲ 국제우편(319건, 51%), ▲ 특송화물(156건, 25%), ▲ 여행자(141건, 23%), ▲ 기타경로(7건, 1%) 순이며, 중량 기준으로는 ▲ 특송화물(272kg, 47%), ▲ 국제우편(145kg, 25%), ▲ 여행자(95kg, 17%), ▲ 기타 경로(62kg, 11%) 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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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가 41% 증가한 반면, 적발 중량은 40% 감소했는데,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*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.
* (국제우편) 10g 이하 적발건 : (‘23.1∼9월) 25건 → (’24.1∼9월) 39건
ㅇ 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는 9% 증가했으나 적발 중량은 96% 증가했는데, 이는 1kg 이상 밀수*의 건당 적발 중량이 2배 이상(3.26kg → 7.06kg) 증가했기 때문이다.
* (특송) 1kg 이상 적발 : (‘23.1∼9월) 35건 114kg → (’24.1∼9월) 36건 254kg
ㅇ 여행자 경로는 엔데믹 이후 항공편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’23년부터 적발 중량이 급증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다.
* (항공여행자) : (’20.9) 54kg → (’21.9) 7kg → (’22.9) 13kg → (’23.9) 102kg → (’24.9) 95kg
ㅇ 기타 경로의 적발 건수는 133%, 적발 중량은 402% 증가했는데, 이는 냉동 컨테이너 내 빈 공간과 국내를 경유하는 선박 하부에서 적발된 코카인 2건, 61.6kg 적발의 영향이다.
□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▲ 태국(110건, 233kg), ▲ 미국( 137건, 110kg), ▲ 멕시코(2건, 29kg), ▲ 말레이시아(13건, 26kg), ▲ 캐나다(16건, 25kg), ▲ 네덜란드(26건, 22kg) 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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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.
– 태국과 미국의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(태국 56건, 224kg / 미국 10건, 26kg)과 대마(태국 28건, 7kg / 미국 68건, 23kg)로 동일하다.
– 이는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(UNODC)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*과 인접해 있다는 점,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.
* 유엔마약범죄사무소(UNODC) 발표 필로폰 생산지역 : 골든트라이앵글(태국·미얀마·라오스 국경 밀림지역), 멕시코(미국 등 북미지역에 필로폰 생산·공급) 등
ㅇ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중량이 약 24배 증가했는데, 이는 지난 8월 캐나다발 밀반입 사례 중 사상 최대인 19.9kg의 필로폰을 적발했기 때문이다.
ㅇ 그밖에 네덜란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중량이 168% 증가했는데, 이는 네덜란드발 엠디엠에이(MDMA)·케타민의 밀수가 증가*한 영향이다.
* 네덜란드발 엠디엠에이(MDMA)·케타민 적발 : (‘23.1∼9월) 4.5kg → (‘24.1∼9월) 19.2kg
□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▲ 필로폰(122건, 338kg), ▲ 코카인(6건, 62kg), ▲ 대마 (172건, 46kg,), ▲ 케타민(51건, 33kg) 등 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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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 필로폰은 38%, 코카인은 919%, 케타민은 5% 증가했고, 대마는 62% 감소했다.
– 필로폰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*으로 인해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밀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.
* 필로폰 1g당 거래가격($) : 한국 450 〉 미국 44 〉 태국 13 (출처:유엔마약범죄사무소, ’22년)
– 코카인은 국내 반입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, 61.6kg 적발의 영향으로 증가했다.
– 대마의 경우 건수는 14% 증가했으나 1kg 이상 대량 밀수 감소의 영향으로 적발 중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.
* 대마 1kg 이상 적발 : (‘23.1∼9월) 20건 98kg → (‘24.1∼9월) 12건 27kg
–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되고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‘데이트 강간 약물(date-rape-drug)’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로 ’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.
* 케타민 밀수 적발 : (‘20년) 1kg → (’21) 6kg → (‘22) 22kg → (’23) 38kg → (‘24.1∼9월) 33kg
□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’24년 3/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며,
ㅇ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 7천 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, 현재와 같은 마약류 밀수 시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.
ㅇ 이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
– 국제우편·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, ‘우범화물 선별시스템’, ‘물품 정보와 엑스레이(X-ray) 영상정보의 동시구현 판독시스템’을 구축하여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고,
– 여행자 신변은닉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,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하고,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,
– 태국·미국·네덜란드·말레이시아 등 마약 출발국의 관세당국과 출발국 현지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.
ㅇ 아울러, 국민에게는 강화된 세관 검사로 우편·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