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１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|
| ○ (과학·실용의 탄소중립)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는 준수하되, 원전을 활용해 부문별 목표 달성의 실현 가능성 확보
○ (녹색분류체계) 안전성을 전제로,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녹색투자를 유인
○ (탄소 장벽 극복)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돌파 지원 |
| ２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|
| ○ (초미세먼지) 농도를 30%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으로 도약
○ (안심 물관리)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한편,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 완비
○ (과학적 하천관리)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4대강 보 최적 운영방안 마련 |
| ３ 국가·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|
| ○ (순환 경제) 플라스틱·희소금속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안보에도 기여
○ (친환경 경영)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선순환 정착
○ (주요 수출분야 지원) 반도체·자동차·석유제품 산업 대상 환경측면 지원
※ (반도체) 초순수 기술 국산화, (자동차) 무공해차 200만대 달성, (석유제품) 폐비닐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 |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7월 18일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.
□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·고금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해
○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,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이번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.
□ 업무보고에 담긴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.
| １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|
➊ 첫째,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*)는 지키되,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.
*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→ ‘18년 배출량 대비 40% 감축(종전 △26.3%)
□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.
○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·민생(건물·폐기물)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.
□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(안)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｢제1차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｣에 반영할 계획이다.
➋ 둘째,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.
□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*에 포함**시켜,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.
* (K-Taxonomy) 친환경·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·기준
** 관계부처 협의(~7월) → 초안발표(7월말~8월초) →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(9월~)
□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(EU)*에서 부여한 안전기준**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.
* (EU taxonomy) EU 의회 가결(‘22.7.6), 이사회 통과(’22.7.11), 시행 예정(‘23년~)
**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,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
➌ 셋째,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□ 앞으로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, 유럽연합(EU)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.
□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.
○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*,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.
*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(Bench-Mark 방식)을 현행 66%에서 차기(안) 75% 이상으로 확대
○ 다만,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, 충분히 준비하도록 2026년부터 적용한다.
○ 아울러, 이런 노력이 유럽연합에서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.
| ２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|
➊ 첫째, 초미세먼지 농도를 30% 줄여*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.
* 초미세먼지 농도(전국 평균) : ‘21년 18㎍/㎥ → 정부 임기 내 13㎍/㎥
□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,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,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.
□ 한편, 여러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,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(12~3월)에서 보다 늘리고,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긴다.
➋ 둘째, 물값(광역상수도)을 동결하고,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.
□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(ICT)로 실시간 관리하는 한편,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(2025년 착공)한다.
○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,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확대(2개월→최대 6개월)한다.
○ 신·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화,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.
□ 아울러, 인공지능(AI) 홍수예보(2025년), 댐-하천 디지털 복제물(트윈) 구현(2026년)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대응체계를 완비한다.
○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도 침수위험지도를 구축(~2025년)하고,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해 땅 꺼짐(싱크홀)도 함께 예방한다.
➌ 셋째,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.
□ 4대강 보(洑)는 수질·생태·이수·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·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.
* (농번기․가뭄) 물 이용 필요 → 수위 유지 / (녹조 발생) 물 흐름 필요 → 탄력적 개방
| ３ 국가·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|
➊ 첫째,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한다.
□ 플라스틱 제품 생산·수거·선별·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한다.
○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,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*과 재활용을 확대한다.
* 공공 선별장(187개소) 현대화(수 선별 → 광학선별) : ‘21년 9% → ’26년 63%
□ 또한, 폐기되는 전기·전자제품*, 배터리**를 수거해서 리튬·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·재활용한다.
* (무상 수거 확대) 대형 가전(냉장고, TV 등) → 중소형 가전(밥솥 등), 부속물(이어폰 등)
** (폐배터리 발생개수, 누적) ‘21년 762개 → ‘26년 전망 21,730개
➋ 둘째,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킨다.
□ 확산되는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,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*에 맞춘다.
* 국제회계기준(IFRS) 재단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표준화 추진(’21.11월~)
□ 또한, 기업의 친환경·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·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는 한편, 여건이 열악한 중소·중견기업은 상담(컨설팅), 보조,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*한다.
* (보조) 탄소중립·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(‘22년 현재 3,188억원), (정책금융) 총 5조원 규모의 이차보전 등
➌ 셋째,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한다.
□ 반도체 산업의 ‘생명수’라 불리는 초순수(ultra pure water)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(국내시장 1.4조원)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.
□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(누적)*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한다.
* ‘21년 25.7만대(등록 차량의 1%) → 정부 임기 내 200만대(등록 차량의 8%)
○ 아울러,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·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창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한다.
□ 석유제품 산업은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(油)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*, 관련 규제 혁신**을 지원한다.
* 폐비닐 선별시설 25개소(～‘26년) 및 열분해 확대(’20년 0.9% → ‘26년 10%)
** 열분해로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 유형 인정
□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환경과 경제의 상생,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,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